'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내 진보 인사 3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권이 위기 탈출을 위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 제주지부장 A씨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 사무국장 B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성산지회 사무국장 C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소환 조사 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들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지난해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위기 탈출용 인권 탄압과 공안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2년 전 이태원 참사 발생 며칠 후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제주 공안 조작 사건을 자행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나라 망하겠다는 분노가 넘쳐나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실체 없는 조작 사건으로 정권 위기에서 탈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ㅎㄱㅎ 사건'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사무총장,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번 위원장이 체포된 사건이다.
이들은 'ㅎㄱㅎ'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반정부 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은 이들의 활동을 반정부 행위로 규정했다. 강씨 등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운동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활동 등을 펼쳤다.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는 지난 10일 기각됐다. 그러나 계속된 재판 지연으로 정식 재판은 1년 6개월 동안 단 5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