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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 및 APEC 제주 유치 등 관심 촉구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 사회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현안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 주도의 균형있는 발전과 책임있는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가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광역-기초 간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이양 방식은 국가존립사무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지방이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자주적인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오 지사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다"며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된 지하수법, 관광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정비법 등 4개 법률에 우선 포괄이양을 추진할 계획인만큼 제주가 새로운 분권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충분한 마이스(MICE) 기반시설과 대규모 국제회의 다수 개최 경험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 선도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최적 모델인 제주의 강점을 살려 개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이양은 지방시대 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타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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