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다음달 6일까지 2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에 비해 1465억원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 예산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2％)을 제외하고 해마다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 줄었다. 또한 차입금 상환 600억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40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억원, 인건비 250억원, 공공운영비 1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늘어나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도는 이런 가운데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내년도 지방채를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640억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활용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추계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000억 원에, 내년에도 내국세가 10% 이상 줄어 혹독한 살림살이가 예고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위기라는 이유로 미래를 방치하지 않고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20% 이상 감축해 이를 경제와 복지, 제주가치 구현 등 민생안정 재원에 편성했다”면서 “혁신성장의 기틀을 쌓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제주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조5935억원)보다 28억원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