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맹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가 유기농우유를 강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대리점을 상대로 떡값을 요구하고 각종 압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유제품 회사인 N사는 집집마다 우유를 공급하는 가정대리점에 무리한 판촉 요구는 물론 고가 유기농우유 강제 할당, 담보물건 늑장 반환, 판촉물 비용 떠넘기기,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을 일삼고 있다.
또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금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가정대리점은 약자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판촉물을 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판촉물 상품들을 보면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유아용품, 심지어는 커피제품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상품에 대한 비용은 N사가 40%, 대리점이 60%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그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판촉물 상품에 따라 70%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N사는 판매 촉진을 위해 판촉환경개선합의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판매장려금약정서를 만들어 수시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목표실적에 미달할 경우 회사 지원 혜택을 축소 또는 중단하거나 차등지원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N사는 월별로 대리점 유기농 판매실적을 관리하면서 유기농 판촉활동을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등 대리점을 압박했다.
“지난 2월에는 대리점당 애음가구 100가구 유치 전략을 세워 강제할당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어치 처리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러한 판촉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했다”면서 “N사 제주지점이 모 가정대리점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일방적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특히 N사 제주지점은 추석이나 설 때 떡값 명목으로 대리점당 10만~2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가정대리점으로부터 확보한 통장 내역에 따르면 연간 떡값 20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은 "마트 등에 납품하는 시판대리점의 경우 규모가 커 2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떡값으로 상납했다"며 "가정대리점도 작은 곳은 10만원, 큰 곳은 20만원씩 상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리점들의 떡값 상납액은 연간 총액 550만원 정도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적어도 2006년부터는 이뤄져 왔고, 오래된 곳은 10년까지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실련은 “N사는 지난 2006년 물량 떠넘기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2009년에는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활개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N사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유제품 판촉물 제공을 전면 차단해 우유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지역 N사의 가정대리점은 모두 6개소이며 마트 등에 공급하는 시판대리점은 10개소, 유치원 및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는 특판대리점은 1개소가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가정대리점에서 이 같은 횡포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