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 제주혁신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5년 만에 제주를 뜰 전망이다.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인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오면서다.
대신 제주에는 또다른 공공기관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초에 내놨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에 결실을 거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초에는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기구다. 인력은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서 수행하게 된다. 또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도 큰 관심사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9월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외동포청 설치에 따라 폐지된다.
제주혁신도시 부지에는 재외동포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모두 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동포사회 단체장들은 재단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며 제주 이전을 반대했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방문이 쉬운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중국 동포 등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경기도 안산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동포재단이 폐지되는 제주에는 반대급부로 다른 기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정부 움직임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설립된 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구인 재단법인으로 1997년 출범했다. 당시 정부 직속기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외교부에서 정부가 직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