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주체가 23년 만에 바뀐 것과 관련해 정치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제주도가 수습에 나섰다.
제주도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변경 과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로 이뤄졌다"면서 "절차상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계약은 정치권력 개입 의혹 속에 체결됐다. 위.수탁계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3년간 도내 10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는 25일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탁기관 공모를 벌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심사는 도가 학계 인사 등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PPT 발표와 질의응답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력 개입 의혹 속에서 불합리하게 복지관 위탁, 수탁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심사와 관련한 회의록과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3년간 복지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통상적인 수탁법인의 변경은 비리나 장애인 인권침해 등의 큰 문제가 없다면 별 무리 없이 갱신돼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변경됐다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위·수탁 계약 심사 전부터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정치 권력자가 기존 수탁법인인 총연합회를 배제시키겠다고 호언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운영법인이 23년간 이룬 노력과 성과와는 무관하게 정치권력자의 편향적 사고와 그에 맹종하는 자들에 의해 수탁계약이 탈취됐다"면서 “제주도는 회의록과 모든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수탁기관 선정위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됐고, 도지사가 최종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기관 평가 및 선정은 공고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고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 사항임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라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회의정보는 비공개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자립생활, 평생교육 및 가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변경 사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