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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8일 공판준비기일 ... 검찰 기소 맞서 ‘서초동의 김앤장’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변호사 6명 맞대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 및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도 재판을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협약에 참여한 제주지역 업체 7곳은 고씨가, 다른 지역 업체 4곳은 이씨가 각각 불러 모았으며, 주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참여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의 선거캠프 측엔 경선 직전인 지난해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만210명, 2030제주청년 3661명, 교수 등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 캠프가 사전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 저는 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소속 변호사 5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기존 박현석 변호사를 포함하면 오 지사의 변호인은 모두 6명이다.

 

이광범(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형 로펌이다.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부패·선거사건 등을 맡아 하급심 판결을 상급심에서 뒤집는 결과를 종종 내놓으면서 ‘서초동의 김앤장’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일가 비리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등의 사건을 줄줄이 맡은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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