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을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유지 매수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8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매입성사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3일 도청 홈페이지에 '2023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계획'을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1.7%인 259만7732㎡다.
도가 매입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이 중 86만3656㎡를 매입했다. 이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33.17％에 해당한다.
도는 앞으로 2026년까지 173만4000㎡를 더 매입해야 한다. 올해에는 예산 10억원을 들여 1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저당이 잡힌 땅이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많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인데도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하겠다고 나서는 토지주들이 적다"면서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해 둔 매도 희망가와 맞지 않아 매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땅을 담보로 근저당이 잡혀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땅은 사유지 매수사업 계획상 살 수 없는 곳"이라면서 "최대한 많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토지주만 나타나면 모두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토지를 매도하려는 토지주는 매도승낙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개발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작됐다.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 사업 추진은 이번 한라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매입 금액은 전액 국비로 151억5900만원이 투입된다. ㎡당 매입 금액은 대략 1만원선이다.
연도별 매입 사유지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259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66만원) △2017년 5만5880㎡(2억5984만원) △2018년 5만2179㎡(9억6529만원) △2019년 7만4565㎡(7억3085만원) △2020년 3만9670㎡(3억883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43만원) △2022년 6만3890㎡(5억9052만원)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