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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 11월 7~11일 제주지법 및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 대상 평가

 

2022년 ‘우수·친절 법관’에 김정숙 수석부장판사와 김희진·이동호 부장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올해 법관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2022년 우수·친절 법관으로 김정숙 수석부장판사와 김희진·이동호 부장판사를 각각 선정했다. 

변호사회는 김 수석부장 등 3명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친절히 설명해줘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법관이 예단을 갖거나 과도한 변론권 제한, 고압적 말투, 반말투 진행 등의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법관 각각의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 적정 ▲품위, 친절도 등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를 평가했다. 

제주 법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에 78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는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해 법원에도 결과보고서를 전달했다. 묵묵히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관을 알려 법조계 전체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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