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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발령 ... 유사위원회 통.폐합 수순

정부의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단이 출범 16년 만에 폐지돼 법적지위를 잃게 됐다. 

 

정부 국무조정실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국무총리 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 제주도지원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기구로 신설됐다. 

 

8차례에 걸쳐 운영기한 연장을 반복하면서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 및 실무를 담당해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제주도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도지원단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자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구성 국무총리훈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제주지원단(13명)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16명)과 함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흡수 통합됐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23명으로 6명이 줄었다.

 

실무조직인 제주지원단의 통합으로 상위 조직인 제주지원위 통폐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위원회인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12개 정부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7일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246개 위원회에는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시지원위원회가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1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지만 세종특별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중앙부처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며 "제주지원위가 다른 시도 지원위와 통합되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권한 이양 등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제주지원단에 이어 제주지원위의 통폐합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제주미래지원청 설립 제안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편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안'을 통해 정부~제주 간 핫라인 창구인 '제주미래지원청'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지원위와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통합, 범정부지원조직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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