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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가지 모두 업무처리 위법.부당하지 않아" ... 제주도, 도 감사위 감사 등 후속절차 추진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각종 논란이 벌어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0가지 사안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등이다.

 

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이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제주시는 당초 2016년 경관 훼손,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민간특례 개발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희룡 전 지사가 개발을 재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4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도의회를 통해 확보한 당시 사업 지침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2020년 1월 심사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표지를 유일하게 컬러로 출력해 제출한 건설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제안심사 자리에서 업체 발표자 등이 위원들과 대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돼 블라인드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청문 후보자 시절 국토부 대변인실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 공원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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