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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려사유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 제주 미래, 도민 몰래 결정불가"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7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의 제2공항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4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연구 용역내용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내내 강조했던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묻는 말에 "현재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갈등관리의 책임은 제게 있다. 제2공항 갈등의 해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545만6437㎡에 여객터미널 16만7380㎡, 활주로 3200×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조성될 예정인 제2공항은 총사업비 5조1278억원(기본계획안 기준)을 들여 1단계로는 연간 16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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