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안, 구역설정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벌이게 되고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연구용역에서는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벌인다. 다음으로는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투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해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민선 2기 우근민 도정부터 20년 이상 이어진 난제다. 특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0여년 간 논란만 키우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난 해묵은 현안이다.
2002년 재선에 성공한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그해 9월17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본격적 행정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알렸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건들이 터지면서 '시·군의회 무용론'이 일던 때였다. 당시 우 지사는 그 시절 기초단체장인 제주시장과 각종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그는 그 시절 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02년 10월에 만들어진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문부 제주대 총장)는 다음해 4월에 이르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개편방안 용역을 맡겼다. 같은해 10월 지방행정연구원은 단일계층의 광역체제로 ‘제주특례시’ 모델을 제시하고,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시에 읍·면·동을 두거나 ▶당시 4개 시·군을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 ▶4개 시·군 경계를 조정해 남·북제주군을 동·서제주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2005년 3월 김태환 도정은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구조 개편 방향을 2개의 안으로 압축했다. 2005년 7월27일 주민투표의 보기가 된 ‘점진안’과 ‘혁신안’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은 주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참가자의 57%인 8만2919명의 찬성으로 혁신안이 채택됐다.
그 결론을 근거로 제주도는 다음해인 2006년 민선 4기 지방선거부터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선출했다. 4개 시·군은 폐지됐고, 시·군의회도 사라졌다. 남·북제주군은 각각 제주·서귀포시로 통합됐고, 2개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했다.
2006년 7월1일 4개 시·군을 걷어 치우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비판이 수없이 이어졌다.
도지사 권한 집중, 주민참여 약화,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으로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2010년 당선된 민선 5기 우근민 당시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하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2011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같은 해 4월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발족,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됐다.
이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2017년 1월 23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 민선 6기 행개위는 같은해 6월 제주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재조정을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2017년 8월 14일 지역 국회의원·제주도의회의장과의 면담결과 헌법 개정과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민선 7기 연임에 성공한 원희룡 전 지사는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해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모두 이를 '불수용'하면서 무산됐다.
이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이 자주권을 갖도록 돌려놓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2026년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