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준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가 가진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계산해 보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등에 3500평(1만1570.2㎡) 정도 된다"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에 경영형태에 모두 '자경'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는 본인이 자경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가 자경했다는 증거가 없다.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의원도 "후보자가 제출한 농자재 거래내역서를 보면 2020년에 예초기와 방제복 등을 빼면 농약이라든가 비료 등으로 3만원 뿐이다. 2021년도에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 신평리 소재한 과수원을 매각한 이후로 전업농으로 종사하지 못했다. 솔직하게 배우자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서 제가 자경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가 농사를 짓는데 저희가 농기계를 보유한 것이 아니어서 숙부 또는 처형 가족의 농자재에 의존하고 있다. 자녀 명의로 된 땅은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 역시 저희가(배우자)가 하고 있다.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 역시 있다는 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준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가 무엇인지 아는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자경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인데 후보자가 직불금을 받았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보조금을 받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이 후보자가 13만6410원, 2020년 13만6410원을 받았다. 2019년에는 후보자의 부인이 13만50원 등 모두 40만2089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 소속 강성의 의원은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가족은 좀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후보자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모자라서 의혹의 소지를 드려 죄송하다"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의 '투'자도 제 삶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족한 부분 바로 시정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의원들은 제주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책과 제주 제2공항 갈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종후 후보자는 우선 도시우회도로 개설 논란에 대해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공유지 등 대체 부지 마련을 위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공항 갈등에 대해서는 "확고한 개인 소신이 있지만, 시장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장 취임을 하면 국가 또는 도 단위에서 이뤄지는 일을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선 8기 제주도의 첫 서귀포시장으로 지명된 이종우 후보자는 초대 남제주군의회 의원 출신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의장 등 남제주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마사회 사업운영본부장을 맡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