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전화투표의 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착신국가가 달라 KT가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시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전국 시민단체, KT새노조 등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을 비롯한 서울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KT의 거짓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한 투표자가 KT에 요구한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다. 통화일자가 2011년 10월24일, 착신번호 ‘001-1588-7715’, 착신국가 ‘영국’으로 찍혔다.
지난 2월 KBS의 <추적60분>프로그램 방영 이후 KT는 ‘001-1588-7715’전화번호는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
이후 하루 한꺼번에 200만통 걸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KT는 “2011년 4월부터는 전화 호는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 지능망 교환기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일본에 소재한 KT Japan에 설치한 해외서버에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KT의 말 바꾸기에 시민단체들은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 자체도 말이 안된다”며 “게다가 일본 소재 서버에 투표결과를 전송해 국제투표라더니 도대체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된 것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 교환가에서 호 처리를 종료, 단반향으로 일본 소재 서버에 전용망으로 투표결과를 전송했다는 KT의 투표시스템은 국제전화통화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제전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국제투표서비스는 KT의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로서 요금을 부과할 어떤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서버가 일본에 있는데 어떻게 착신 국가가 영국으로 청구되냐”며 “약관에도 없는 미인가 통신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통화료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며 고객을 기만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KT가 전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매우 악질적인 사기사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몰아붙였다.
그 이유로 ▲온갖 기술 방식 동원은 국제전화가 아님을 알고도 국제전화인 것처럼 고의로 기망하려고 노력한 것, ▲주관사의 국내투표 전환 권고에도 국제전화요금을 부과 근거마련을 위해 국내에서 모두 처리됐음에도 투표 결과만을 단방향으로 전송받아 집계할 서버는 일본에 갖다 놓은 점, ▲이를 근거로 국내에 둬도 문제없는 집계 서버를 일본에 뒀다는 이유로 국제전화투표가 맞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었다.
“이는 기술적으로 스스로 국제전화가 아님을 알면서도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기술적 조작을 통해 스스로 알리바이를 만든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요금 청구에 있어서도 철저히 속이기에 나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자투표 시행에 150원의 요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약관에 명시된 국제 SMS요금 100원보다 50% 비싼 바가지 요금이다"면서 "KT는 정보료가 포함된 것이라 했지만, 정보료는 별도로 청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4월 투표시스템의 기술적 구성을 국내교환기에서의 통화종료 처리와 전용회선을 통한 일본 소재 서버로의 투표결과 전송이라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그에 따라 요금이 약간 변경돼 요금부과를 위한 전산도 변경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요금 부과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착신 국가를 ‘영국’으로 그대로 뒀다”며 “착신국가에 따라 다른 요금이 부과되는데 KT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데이터를 거짓으로 왜곡하면서 사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기술적 조작과 착신국가에 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것은 실무 단위에서 가능한 일이다”며 “이 회장은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KT와 이 회장이 보인 진실 은폐 행태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전화라는 게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방향으로 이뤄진 것은 인터넷이라는 것이다”며 “결국 이번 전화투표는 100% 인터넷이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세계 최초 개발 시스템이라고 하면서도 방통위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다”며 “이를 방기한 방통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구나 이들은 “검찰이 우선 일벌백계 식으로 이 회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며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있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도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며 “국회 개원과 동시에 KT민영화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신의 공공성 회복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적극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KT가 이제라도 분명하게 사과할 것과 이 회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KT가 계속 버틴다면 모든 피해 시민들을 모아 KT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를 요구하는 등 전면전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기탁투표문제와 관련해서 “현금으로 기탁한 주체와 액수가 얼마냐”며 “수백만통의 문자를 기탁한 주체나 범도민 추진위가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고 또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