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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 추진방향 발표.주민협의체 구성 제안 ... 월정리 비대위 "세계자연유산 보호 협약 무시"

주민 반발로 4년째 공사가 중단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어업 피해보상 등 갈등해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민들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1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월정 하수처리장 현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루 최대 처리량을 현재 일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 2배 규모로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하수 유입량이 지난 6월 기준 일 1만1311톤에 육박하는데도 인근 주민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데 이어 시공업체 측에서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인 삼양·화북지역 하수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가 동부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을과 협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벌여 마을 발전계획 등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이 어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방류수 재이용시설 확대, 해양 방류관로 연장 등 방류수의 체계적인 관리·개선을 통해 월정리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증설사업 부지는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밖에 위치해 2007년 유산 등재 이후 각종 연구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문화재청의 증설공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된다.

 

도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증설사업 관련 질의를 비롯해 세계자연유산 보호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 법률적·행정적 의문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점검해 문서로 회신할 방침이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가정 하수 유입량 증가로 월류, 이물질 막힘, 펌프고장, 용량부족 등의 문제가 수시로 나타나는 실정”이라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천혜의 제주 환경과 지하수 보전,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각 마을의 공감대와 협조 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t 규모로 설치됐다. 이후 2014년 1만2000t 규모로 증설됐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제주시 삼화지구의 하수 유입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유입 등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4년이 넘도록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11월 18일 다시 증설공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 처리량은 1만1311t으로 처리 가능 용량인 1만2000t의 94.25%에 육박한다.

 

한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월정리 비상대책위)는 이날 도의 제안에 대해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세계유산법을 위반하고, 유네스코와 맺은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무시한 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이 동부하수처리장으로부터 불과 115m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정은 유네스코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준설, 증설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재는 재증설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제주도의 보도자료를 접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도자료는 도입부부터 '보상'을 논하고 있다"면서 "또 보도자료에는 행정,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된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오영훈 도정은 지난달 21일 월정리 주민과의 만남 이후 월정리 마을회와 그 어떤 논의도 대화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원이자 당사자인 월정리 마을은 왜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야 하냐"면서 "강정 해군기지, 선흘 동물테마파크 때처럼 자본으로 일부 주민을 현혹시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길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상'이라는 말로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라. '보상'이라는 말로 마을을 두동강내려는 시도를 멈춰라"며 "월정리 현안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겠다면 적어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된 사실만 발표하도록 하라. 피해 당사자를 빼놓고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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