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로운 제주도정 정책방향으로 실천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주경제 저성장 기조 극복을 꼽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4개 회원사(제이누리, 미디어제주,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와 인터뷰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 당선인은 "우선 도지사 선거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위대한 제주인의 승리이자, 도민 통합과 화합의 승리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일 잘하는 도지사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만난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가슴 깊이 새겨놓겠다. 산적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도민사회를 통합해 나가겠다"면서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시대에 도지사로 당선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대전환의 위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역점 공약은 무엇인가?
"민생경제 회복이다. 제주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마이너스 성장기조를 보이고 있다. 취임하면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선은 추경 제출이 가장 시급하다. 85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나 JDC와 협조체제를 잘 갖춰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또 하반기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1810억원 규모다. 제주도내 지역총생산(GRDP)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주력하겠다. 특히 악화되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겠다. 우선적으로 도내 유망 향토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고, 신산업 관련 수도권 유망 이전기업도 유치해 근로소득을 높여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 지난해는 4.3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의미있는 한해였다. 아직도 남은 과제로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이나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했는데, 미군정의 책임 또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입장은?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과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 내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그게 모자랐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진상조사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기밀문서가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되는 것을 제대로 확인,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최소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국가폭력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 사과가 나왔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문서나 진상규명의 활동을 해야 미국의 책임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섣부른 이야기라고 본다. 이미 우리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을 만들어왔고 이것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상조사가 잘 이뤄지려면 역사적 사실로 규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되풀이 되지 않는다. 되풀이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야지, 가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초점이 아니라고 본다."
▲ 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제주4.3 원탁회의 내용 중 아직까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희생자로 결정하지 못한 것은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지고 희생자로 충분히 선정되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하면 된다. 4.3당시에 무장대였다거나 그런 부분은 희생자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폭넓게 희생자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영에 갇혀서 접근할 경우 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진영을 넘어서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4.3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때 '실천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용하겠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용주의’의 대원칙은 도민 이익이다. 도민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 이익과 반한다면 정부든 중앙정치권이든 가리지 않고 ‘NO’라고 얘기하겠다.
행정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에는 정치색, 정당색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새 도정은 정치색을 빼고 실용주의를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실용주의는 도민 이익을 중심에 놓고, 기준을 명확히 세우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 몇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숫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은 얼마나 늘었는지, 좋은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양질의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여러 갈등이 존재하는 현안이나 당장 성과를 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올해같은 경우는 저성장 기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의 문제다. 추경을 통해야 하는데, 이것도 실천적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추경'이다. 과감하게 빠르게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 하지만 갈등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있다. 당장 예를 들면 제2공항이 있다.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적 실용주의를 적용하면 어떤 모습인가?
"(실천적 실용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안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대5로 팽팽하게 나온다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어느 가치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가 없다. 실용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인정하고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 지난달 투표일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이 판단돼야 한다’, ‘적정한 규모의 관광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정 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산정할 계획인가?
"제2공항 문제는 7년 넘게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첨예했고, 선거 기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된 현안이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도민 통합은 어렵다고 보지만 서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항공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항공 인프라 개선은 제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점으로 삼고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자연유산의 보고인 제주에서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관광은 득보다 실이 크다. 당장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광산업도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적정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환경 보존을 위해 더 이상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관광객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제주 관광객은 연간 최대 1500만명을 기록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80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관광객 적정 규모는 연구용역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산정해야 할 부분이다.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도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를 했다. 최근 토론회도 열렸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모델이 있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 집중 폐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4개 시군의 부활이 아니라 인구 증가 등 변화된 시대에 맞춰 5~6개의 새로운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법에는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다. 인수위에서 공약과 관련해 가정 먼저 개최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 주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미래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 선거기간 곶자왈보호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곶자왈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비롯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나?
"곶자왈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져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약 1/3은 이미 원형이 훼손됐다. 하루빨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곶자왈을 비롯한 환경 보전 정책은 규제보다는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바로 환경부에서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제주 전역에 확대해 곶자왈 등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 활동을 펼치는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산양곶자왈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려는 개인과 마을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도민들 누구나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결과적으로 과잉 관광에 대응하고 곶자왈 등 제주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 전임 도정은 시민사회로부터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나?
"선거 과정에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 도민 대통합 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선거 기간 도민비서실을 운영한 결과 100여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해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도청 정문 방면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도 도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려는 취지다. 서귀포시 ‘도지사 이동 집무실’ 설치 공약도 마찬가지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언제나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어떤 민원에 대해 제주도에서 '우리 담당이 아니고, 법정 민원이 아닌 일반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기관에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답변이 달렸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자세의 문제다. 제가 국회의원을 해봤는데, 민원인들은 갈 곳을 다 가본다. 동사무소에 가보고, 안된다고 하면 시청에도 가보고, 국가기관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온다.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다 해보고 안 돼서 오는 곳이 국회의원 사무실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럼 50%는 일단 해결이 된 것이다.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토로해서 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막히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전달은 하지만 법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민원인은 민원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위안을 얻고 새롭게 일을 하거나 도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민이, 도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달라'고 했다면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에 신문고에 올라와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라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사업이나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 등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현재 추진 중인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으며, 중앙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선정 과정과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이 있는지 가려볼 생각이다.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추진하다 보니 강제로 발전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먼저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
▲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수용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가 제안한 캔과 페트병 압축기 가정 보급 공약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폐현수막과 종이를 활용해 보여준 제로웨이스트 운동도 인상적이었다. 제주가치 박찬식 후보가 발표한 토지은행 설립도 공공 토지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민주당 경선 후 원팀을 구성하면서 문대림 후보와 공유하는 가치를 정책과 통합 공약으로 묶어내기도 했다. 당선 즉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을 실행하고, 읍면지역에 민관협력의원을 확대하는 등 도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환경 생명기금 도입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수소경제 로드맵 추진, 분산 에너지 특구 추진 등도 통합 공약이다."
▲ 취임을 앞두고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겠다.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 모두가 하나되는 ‘제주인 공동체’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그동안 제주 발전에 발목을 잡은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던지고, 진정한 미래로 가기 위한 대통합 시대를 열어가겠다. 도민 대통합의 정신으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분열과 갈등도 모두 털어내겠다. ‘더 크고 넓은 제주’를 만들어 나아가 다 함께 잘사는 ‘역동적인 제주인 시대’를 열겠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방정부로 이끌어가겠다. 변방의 1%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대한 제주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도민들의 성원에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