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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시 전문성 없는 수사 지휘.경찰 인사권 개입 등 정권경찰 우려 ... 피해받는 것은 국민"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권익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을 실질화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만약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한다면 경찰은 행안부의 전문성 없는 수사 지휘와 경찰 인사권 개입 등으로 인해 정권 경찰이 될 우려가 높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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