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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변동률 낮아도 지속상승 ... 제주도, 공시가격 3.0% 인하 공식건의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의 전년 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도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턱없이 높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평균 변동률은 1.25%, 지가 변동률은 1.7%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89%, 지가 변동률은 3.99%로, 제주보다 단독주택은 1.64%p, 지가는 2.28%p 높다.

 

하지만 이 기간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8.07%로, 전국 평균(6.13%)보다 1.94%p 높았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11.52%로 전국 평균 3.99%보다 7.53%p나 높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 79%로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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