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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한국해대 시뮬레이션 규칙위반 조목조목 지적

강정마을회가 한국해양대학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보고서를 재검증 하는 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30일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최종보고서에 대해 규칙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마을회는 우선 “각종 무기류의 오발 사태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려면 함포와 총기류의 유효사거리 밖에 크루즈선석을 둬야 한다”며 “하지만 크루즈 선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화약류 단속법의 최소기준마저 만족시키지 못하는 항만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박지 미설계를 재차 지적하며 “항로 변침각 변경해 설정할 경우 기존 항로와 전혀 틀린 수면적을 점유하게 돼 공유수면 매립권이나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항로와 겹쳐진 선회가능 대응수역 설정은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한 뒤 입출항 절차에 따른 선속 기준치를 초과해 실험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에서 항입구에서 7~8노트의 속도를 내도록 설정했다. 기준치를 상회한다”며 “항만으로 접근하는 속도는 8~9노트 설정했다. 최소한 시뮬레이션할 때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이하 또는 기준대로 실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합당한 기준치를 완전히 위반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보고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말 할 수 있다”며 “이런 보고서에 의지한 재검증이야 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제주도정은 조건부 재검증 운운하지 말고 재검증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며 “즉각 공사중단을 위한 행정절차인 청문회를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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