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전 이미 올린 터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산정작업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장기간 동결해오다 2017년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가격 등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폐기물 증가로 인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전국평균을 밑돌고 관련 손실액 역시 2016년도 589억6500만원, 2017년 630억8300만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 역시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나눈 비율인 주민부담율은 2016년 15.3%, 2017년 13.4%수준이었다. 각각 전국 평균은 31.3%와 33.3%였다. 이는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우는 주민부담율이 2017년 18.5%다.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2017년까지 80%까지 달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제주도는 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반영과 신규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 및 원가 변경사항 등을 감안,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조정에 나선 것이다.

올 7월부터 전문 원가산정기관에 용역을 맡겨 원가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11월 말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결과가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인상 요인이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