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 그 최종안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수행했다. 그 동안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용역이다.
연구용역은 특히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 극대화 및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때 단일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카지노가 있는 행정구역만이 아닌 제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는 총 배점 1000점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이 500점, 지역 기여가 200점, 도민의견 수렴이 300점 등이다.
분야별로는 정량지표 2개 250점, 복합지표 3개 150점, 정성지표 4개 600점이다. 측정항목으로는 정량항목 7개 340점, 정성항목 11개 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전을 쉽게 허가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3일 오전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평가지표 중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가 200점”이라며 “그중에서도 교육환경 학습권은 카지노를 이전하려는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 15개의 학교가 있음에도 50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도 대부분 카지노산업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내놨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이러한 지적 사항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친 후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