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조만간 경찰청 차원의 공식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에 대한 경찰의 당시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고 이에 대한 경찰청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만여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97명을 체포ㆍ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또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분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했다. 모두 34억5000만원이었다. 또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2017년12월 철회됐지만 국방부 행정대집행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들며 “강정 마을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조사 결과를 인용,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고 인권이 짓밟혔다”며 “이는 또다른 4.3으로 느껴질만큼 심각한 위협을 받은 사건이자 트라우마가 됐다”고 질타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ㆍ연행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주민 폭행과 집회참가자를 향한 욕설, 물품 강제 압수, 강제 연행, 허위사실을 통한 검거, 차량 압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가 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에 종합적인 점검 보고회를 가질 것”이라며 “그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