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이 관리보전지역 개발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명시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위기를 미래 제주를 위한 기회로 바꿀 제도를 마련하자”며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제주 제2공항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며 “이를 확인한 대다수 도민들은 제2공항 사업 타당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소수 이익집단과 야합, 제2공항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존지역 관리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도민의 뜻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항만과 공항의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약 4만4000여㎡가 산재해 있다. 때문에 이 조례안이 사실상 제2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공공시설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외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막촌 사람들 역시 “제2공항 사업의 찬반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개정조례안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7일부터 열흘 동안 제주지역 곳곳에서 개정조례안에 공감하는 3000여명 도민들의 서명을 받았다”며 “주민발의에 필요한 2692명을 훌쩍 넘긴 이 수치는 분명한 도민들의 의사표시다. 도민들은 일방적 개발 추진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대규모 개발은 도민사회의 검증을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모두 3275명의 도민이 개정조례안 찬성하며 서명을 했다.

이들은 “지금 제주사회에 시급한 것은 제주 화경수용력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각종 개발사업을 짚어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는 제주의 현재를 점검하고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