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서 도시공원이 여전히 뒷전이란 지적이다, 지속적으로 도로매입에 밀려난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보공개를 통해 2018년 장기미잽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2019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많은 예산이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예산은 제주시가 약 166억, 서귀포시는 147억이다. 이 중 도시공원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제주시가 약 30억5000만원, 서귀포시는 21억6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토대로 “이전에 비해 도시공원 매입에 사용되는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17%만이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됐다”며 “행정이 도시공원 매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예산 계획에서도 도시공원 매입예산은 여전히 도로매입에 밀려 있는 상태”라며 장기미집행 매입예산 중 도로예산이 전체의 60%, 공원 예산은 40%를 차지함을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도는 올 1월 도시공원 매입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000㎡에 5757억을 투입,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소 1150억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투입되는 금액은 720억에 불과하다. 이대로면 내년에 1500억 가량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제는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된다는 사실”이라며 “남은 시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대응속도는 물론 정책의지까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도시공원일몰 대책으로 3곳 정도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며 “이는 공원면젹의 30%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70%의 부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오히려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도시공원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도로매입에 쓰일 예산 일부를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할 수 밖에 없다”며 “부디 도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의 유지･확대를 위해 제주도가 도시공원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