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이 일부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요구가 나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병주고 약주는 식의 사면복권을 규탄한다”며 정부를 향해 “강정마을의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먼저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 반대주민회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면이 정녕 강정마을의 명예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지 반문한다”며 “지난 몇 년간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와 자연파괴에 맞서서 투쟁해온 우리는 사면복권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 정부가 강정마을에 보이는 행보는 결단코 공동체 회복은 커녕 명예회복과 일체 관련 없는 일”이라며 “이는 단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혹세무민 정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제주해군기지에서 있었던 국제관함식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국제관함식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당하게 치뤄진 행사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실체적 진실은 민주적 탄압이었다”며 “관함식은 2018년3월 마을총회에서 부결된 행사였다. 해군은 그럼에도 국제관함식을 추진했고 문 정부는 청와대 비서관을 6차례나 강정마을에 파견, 마을주민들을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결과 마을 향약에 어긋나는 총회와 주민투표가 이뤄졌고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국제관함식 갈등으로 사분오열돼 공동체 파괴의 깊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가 공동체회복사업 지원과 사면복권을 입에 담은 것은 실로 가증스럽기 이를데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정부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망동을 자행하고 나서 공동체회복사업과 사면복권을 추진한다면 이는 혹세무민하는 형국”이라며 “문 정부는 다른 무엇에 앞서서 철저히 반성하고 강정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문 정부가 강정마을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물론 관함식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라. 진상조사를 통한 문제 인식과 사과가 전제돼야 갈등봉합과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에게 3.1절 특사에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사면을 통해서는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사면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정될 3.1 특사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해 사법처분을 받은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