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넘게 끌어온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논란이 사실상 19일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제 369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이 임시회 기간 중 가장 큰 관심은 지난해 12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지난해 12월18일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제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임명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불충분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여기에 더해 심사보류 이유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도 나왔다.
이후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2월 임시회 중으로 동의안 처리를 약속했다.
당시 김경학 원내대표는 “도민사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2월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일정상 다음주인 26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처리방향은 임시회 첫날인 19일 사실상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일 오전 행자위의 비공식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행자위는 이 자리에서 심사 보류 후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고 동의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위 간담회가 끝나고 본회의 이후인 오후 4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는 앞서 행자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이 의원총회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통일된 의견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봐야 알 것”이라며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서귀포시 행정시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등장했다. 과거 직선 기초단체장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임명제를 페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그 후 1년4개월만에 이 권고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정계와 시민사회단체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분출되고 있다.
10년 이상을 끌어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 19일 도의회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