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관이 문을 열었다. 정의당의 갑질피해신고센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영업자가 맘 편히 장사하고 노동자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에 갑질피해신고센터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기업과 악덕 건물주･사업주의 소위 ‘갑질’로 인해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갑’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한국사회 갑질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갑질을 허용하고 방조하는 사회구조”라며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의 진출에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우리사회의 ‘을’들을 점점 더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은 계속 배가 불러가는데 자영업자는 빚과 폐업이 늘고 노동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창업 1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37.6%, 5년 이내는 72.7%로 높다. 부채는 가구당 1억439만원에 달한다. 폐업과 관련해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430곳과 휴게음식점 253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노동자 고용률은 2.4%가 떨어지고 취어바 수도 지난해 1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8.39%를 기록,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서민들은 가족･친지를 만나는 기쁨조차 쉽게 누릴 수 없다”며 “자영업자는 대형마트에 명절손님을 빼앗기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노동자는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귀성을 망설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갑질피해신고센터 출범을 알리고 “제주도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도민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추혜선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갑을 경제구조 속에서 갑의 위치는 가진 자들에게만 이익이 집중됐다”며 “을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왔다. 정의당의 갑질피해신고센터는 현장에서 사회적약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을’들의 비상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상담을 원하는 이는 064-721-1129로 전화를 하거나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들어가서 글을 쓰면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