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제2공항 반대측이 정반대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반대측 참여를 안내했지만 반대 측이 참여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하자 제2공항 반대측이 “국토부가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제2공항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착수 전 반대주민과의 약 30여차례의 면담을 통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했다”며 “또 이 용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도 구성해 3개월간 9차례에 걸쳐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다. 종료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착수보고회 당시 반대 주민들의 항의방문과 관련해서도 "반대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착수보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안내했음에도 반대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또 당일 오후 예정돼 있던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반대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일반주민과 제주도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가 조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반대주민측에 정중히 협조를 요청했다”며 “용역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제2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이에 대해 25일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적폐본색을 드러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춧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었으면서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하고 있다”며 “반대주민들은 착수보고회에게 초대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다”며 “국토부 관계자들은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지만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하면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고압적이고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며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해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가 온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검토위가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재조사 용역기관도 사전타당성 용역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토위에서 충분한 토론도 없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검토위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며 “사전타당성 용역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받자 이를 통해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즉각 공개토론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도 경고성 발언을 한 다음날 국토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며 “이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