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청 앞을 또다시 차지했다. 지난 3일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집회다.
민주노총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300여명의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식회사”라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잉진료다. 고가의 진료로 의료비를 폭등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비용 절감이다. 병원 노동자의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있다”며 “오늘(23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문을 열면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위원장은 또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손바닥 뒤집듯 이를 뒤집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원 지사는 더 이상 정치를 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어 결의문을 통해 영리병원 개원 허가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영리병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가 책정할 수 있다. 때문에 주변의 일반 병원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용을 통제하는 다른 병원들의 역차별 주장도 거세질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비싼 비급여 의료비를 위해 민간보험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의 위축과 보건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두 번째로 “제주도민의 민의와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원 지사의 영리병원 승인은 부실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재선 후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다”며 “하지만 여러번의 약속에도 민의를 저버린 채 재무상태도 부실하고 병원 경영의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밀어부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허가를 철회하라”며 또 원 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청와대와 집권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개원을 즉각 중단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자리잡은 녹지그룹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