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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고성과 승강이 ... 제주도 '강제퇴거 예고' 등 전운

 

제주도청 청사 앞에서 제2공항 반대측과 공무원들 간의 밤샘 대치가 이어지는 등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이 새해 벽두부터 격화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제2공항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오후부터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이후 이들과 공무원들의 대치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추위 등을 우려, 연좌시위를 하는 장소에 전기난로 등을 들여오려 했지만 도청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에 의해 저지당했다”며 “어떤 근거로 담요반입을 거부하는지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4일 오전까지 이어진 대치 중에는 고성과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특히 도청 앞에서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성산주민 김경배씨의 차량에 대한 견인 이야기가 나오자 김씨가 차량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등으로 보이는 이들이 김씨의 차량과 활동가들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활동가들이 항의를 했고 경찰 신고 등으로 이어져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동, 중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활동가는 진정서를 통해 정신적 피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사기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차량을 주자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방해를 했다”며 “도청 쪽에서 침낭 반입도 못하게 하고, 가방도 수색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도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원 지사를 향해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공항에 대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반론도 하지 못하고 국토부의 꼬랑지만 따라다니고 있다”며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청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며 “원 지사는 강정 해군기지의 아픔을 또 제주에 안기려 한다. 이에 대해 원 지사가 직접 나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측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단점거를 하고 있다”며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청 관계자는 이들을 향해 “현재 점거하고 있는 장소는 다수인의 공용 활용 및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점거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다”며 형법 제319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청의 퇴거 요청은 이날 오전 9시20분과, 40분, 오전 10시, 10시20분, 오전 11시 등 오전에만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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