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수백명의 외침소리가 울렸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300여명이 몰렸다.
결의대회는 포털사이트에서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검색어 1위로 만들기 위한 활동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리병원반대 서명 링크 올리기, 페이스북 제주도 페이지에 항의 글 올리기 등의 활동으로 시작됐다.
이후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유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된다면 의료개설자들은 자유와 평등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하나면 의료법과 건강보험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영리병원의 빗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나섰다. 나 위원장은 “2018년이 영리병원 허용의 해였다면 2019년은 영리병원 철회의 해로 만들겠다”고 운을 뗐다.
나 위원장은 “지난 10월5일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냈을 때는 영리병원 논란을 이제는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구도 영리병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제1호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라며 “원 지사가 영리병원의 원흉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리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크게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강요한다”는 예를 들며 “영리병원은 의사들이 의학적인 결정에 의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원 지사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사를 존중,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공표했다”며 “하지만 도민과 국민들의 단호한 민의를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해줌으로써 역사에 남을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설립에는 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재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결정에 대해 어떤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영리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으로 영리병원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통해 확인된 원 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영리병원 개원 등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만은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새해를 맞아 이곳에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의 즉각 퇴진과 영리병원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 이후 도청진입을 시도, 도청 출입문 앞을 막은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시간 가량 도청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다 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노형오거리 녹지그룹 사무실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