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반대측 위원들이 ‘재검토 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검토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조작 의혹을 사실상 자인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반대범도민행동 측 제2공항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검토위 활동을 강제 종결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원보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전재경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찬식 충북대 겸임교수,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했다.
이들은 먼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그 조사 내용과 결과 역시도 사실상 국토부의 통제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위에서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많은 쟁점이 발굴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주요 쟁점으로 수요 예측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과업지시서에 따른 대안간 비교 검토의 불균형, 주민 참여와 수용성 등을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신도1･2 후보지 선정 및 평가 문제, 성산 후보지 평가 문제, 정석 후보지 평가 문제 등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검토위 연장 거부로 검토위가 종결됐다”며 “특시 신도2후보지의 고의적 감점과 성산 후보지의 감점 누락 등은 사전타당성의 용역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애초에 검토위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면 대책위는 검토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토위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연장 보장이라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한 것이다. 이 점에서 국토부는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첫 한 달은 운영 등에 관한 논의로 진행됐다”며 “검토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재조사 용역진의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쟁점 발굴 및 제시, 쟁점에 대한 토론, 권고안 작성 등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돼온 의문과 의혹들을 해결해보자는 검토위 구성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대화와 토론을 걷어차 버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 및 조작 의혹을 자인한 것이다. 제조사 용역은 검토위 검토과정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햇다. 그 결과를 발표하지 말 것을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산 후보지 선정의 취소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문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대안 결정 과정을 거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