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인 김지윤씨는 1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해군 당국 등은 마치 제가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한 것처럼 왜곡하고 ‘제주해적기지’라는 표현을 트집잡아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주민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며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곳 강정마을은 중앙정부에 의해 전쟁터로 변해 경찰들이 수시로 주민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무법천지가 됐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그는 “1900여명의 마을 주민 중 87명이 찬성한 게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라 우기는 정부, 주민과 활동가들을 폭력 탄압하는 해군과 경찰, 왜곡하는 보수언론들,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이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라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해양을 지배 하려 하는데,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와 해군 당국, 보수 언론은 반대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실제로 ‘해적’표현을 꼬투리 잡아 반대운동 자체를 흔들려는 것이다. 구럼비 바위를 계속 파괴하겠다는 의도다. 보수진영을 결집하고 정국을 돌파할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군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다고 고소한 해군 당국의 권위주의적 대응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대의를 지킬 것이다. 당당히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도 성명을 내며 김씨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과 구럼비 바위 폭파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적’이라는 표현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탄압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에 대한 울분 섞인 외침”이라며 “김씨를 공격하는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겨냥한 것이다. 구럼비 바위를 계속 파괴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며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주민 변호사와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 고소 사안이 아니고 모욕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문제삼아 고소고발 한 것은 모두 무죄를 받거나 국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법자이지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명예훼손이자 모욕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전세계적 흐름에 반한다. 법적 근거가 없고, 사회적 상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