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복 정책과 관련해 2016년에 성남시가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를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논란이 빚어졌었다.
문대림 후보는 “이 무상교복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지난 2월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 결정함으로써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목 잡았던 무상교복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해소됐다”며 “고교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추진시기를 앞당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이미 국공립 중·고교에서는 학교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주관,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가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무상교복 정책의 시행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제공할 경우 연간 약 4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경우 재저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