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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식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 갑)가 FTA 특별법제정과 피해 대책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방식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1차 산업 분야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미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있는 만큼 FTA 체결과 별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미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과 물가안정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나 직불제공용화 등 제도보완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대책기구의 설립과 수입물품 가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축산물, 의류 등 공업제품의 수입가격과 유통단계별 가격공개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 물가안정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정부가 한미 FTA와 관련해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부분을 제주도로 끌어 온다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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