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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제주시 갑)가 풍력자원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수 예비후보는 28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24일 경관심의 통과와 관련 공공자원 풍력에너지 외부자본에 의한 사유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24일 도의회가 ‘제주에너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같은 날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9곳 중 4곳을 조건부 가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가 외부자본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운동연합이 우려를 표명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주장과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도의회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력자원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주도 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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