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제주시 갑)가 기초노령연금을 올해 기준으로 18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용돈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2012년 기준 월 9만1,000원)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예비후보는 “기초노령연금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급여율을 10%(2012년 기준 18만2,000원)로 인상해야 한다”며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인구의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할 경우 제주에서는 현재 4만5971명 보다 7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급여율 10% 인상키로 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오는 2016년으로 앞당기겠다”며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현재 70% 수준인 국고보조율 비율을 높이겠다”며 “특히 제주의 경우 국가보조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한 추가 재원 4조원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 부자 감세 철회와 사회복지세 도입 등으로 25조원 등을 통해 총 35조를 확보해서 지출할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