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의 설계가 오류가 아니라고 밝힌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아전인수’라며 향후 모든 검증과정에서 국방부는 손을 떼라고 쏘아붙였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설계풍속과 관련한 기술검증위 결과 보고서는 비록 앞뒤가 모호한 보고서지만 액면 상으로도 드러나는 진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관련법이 정한 설계 지침상의 기준을 사실상 위반하고 이를 ‘일부 전제조건하’의 문제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이라며 “보고서 결과는 법이 정한 시행지침을 따라 다시 시뮬레이션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당은 선박길이 및 선회장 규모에 대해 “선회장 규모와 관련한 기준 적용은 검증위 내에서 합의가 안 된 내용”이라며 “세계적 추세 운운하며 현재의 설계대로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국방부를 성토했다.
게다가 “크루즈 입출항이 국토부가 정한 기준에도 미달되는 기준으로 가능하냐”며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경 운영은 어떤 근거냐”고 따져 물었다.
도당은 “검증위 건의는 현행법이 정한 지침상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잘못된 기준적용을 시정하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해군기지 문제를 둘어싼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불신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방부 독단의 시뮬레이션은 안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위 위원장이 이번 결과에 대한 해명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검증위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향후의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모든 검증과정에 국방부는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