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검증취지와 다르며 과도하게 확대해석했다며 반박했다.
국방부 이선철 전력자원관리실장은 19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크루즈 기술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크루즈항의 남방파제는 문제가 없으나 서방파제의 경우 일부 전제 조건(풍속 15노트, 접근항로 법선 77°, 예인선 없이 자력조종접안)에서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데 불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에서 설계오류, 입출항 불가능 등은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취지와 다르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또 “크루즈선 입출항 및 선회는 선박길이 1.5배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선박길이의 2배로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양쪽 의견만을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안정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풍속은 2009년 당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횡풍압면적도 최신자료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항로법선도 항만운영 기준에 맞도록 입출항 각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며 “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의 설계의 오류 또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이 실장은 “국방부는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지만 검증위 건의를 충분히 수용해 4가지 항목을 달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라며 “보상이 완료됐고, 법적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져 앞으로 항만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 강행을 시사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이번 검증결과와 관련, “제주도는 그 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선회장 크기 2배 주장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다름없는 결과가 나오자 설계의 본질적 내용과는 동 떨어진 시뮬레이션 변수 값에 대해 새롭게 쟁점화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행태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