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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10일 영농안정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인상 등 직불제 대상 확대 및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현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소득보전직불금을 인상했지만 농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스위스의 100분의3,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는 “특히 밭농업의 비중이 큰 제주도는 현실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강 후보는 “밭농업직불금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당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강 후보는 “농산물은 국민 식생활의 근간임에도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최근 냉해까지 겹쳐 생산비는커녕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2014년 기준 제주도 호당 농가부채는 2010년 대비 34.6% 증가한 545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최저보장가격(최저생산비)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보조 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에서 적어도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및 생산자단체 위원 구성 하겠다”며 “ 최저생산비의 년 단위 고시의 내용을 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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