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고모(66)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축의금 명목으로 집무실에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 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수출 계약 체결 이후 후발업체에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해 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2009년 11월 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제주워터(제주삼다수의 중국수출 브랜드)’ 중국 수입업체인 B사 사장으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B사와 EWX 조건(공장인도조건, 대금을 받고 공장에서 출고하는 방식)으로 ‘제주워터’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했다.
대신 B사로부터 기존 지역 판매권의 양보를 받아 내는 대가로 2009년 6월 B사와의 무역 거래조건을 개발공사에 불리한 BWT 조건(보세창고인도조건, 보세창고까지 수출업자가 물품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 받은 뒤 인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수출을 하게 했다.
이로써 당초 계약 조건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인 물류비와 창고비 등 5억8062만원을 부담케 해 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반면 B사는 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의 상당액을 이득으로 챙긴 꼴이 됐다.
조건 변경으로 인해 B사는 제품이익단가로 병당 10원꼴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EXW 조건으로 수출을 한다. BWT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수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특히 개발공사 업무 매뉴얼에는 EXW 조건으로 수출하도록 돼 있음에도 고씨는 BWT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공사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 신분에 준해 적용했다. 공무원 행동윤리 강령에 축의금은 5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받은 장소도 집무실인 점과 액수도 평상적인 금액보다 과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부분 중 임직원들이 삼다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관리비 지출 증가 및 중국 수출대금 매출취소 등의 재정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미국 호접란 사업 과정에서 호접란 횡령의혹 등에 대해서도 업무처리상 과오로 인한 민사상 책임으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미국지사 운영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개발공사 미국지사장 고모씨는 지난 2007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사 운영상의 중요 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또 "경영상의 판단인지 아니면 배임행위인지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다"며 "공소심의위원회를 구송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6일 검찰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도감사위는 개발공사의 업무추진과정에서 고씨 등 임직원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 및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총 65건을 적발했다. 또 재정상 조치 4건 2억43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변상토록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징계(중징계 5, 징계4, 훈계 22) 등 문책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11월18일 제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