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중앙정부는 4500건이 넘는 사무권한을 이양했고, 이양 권한만큼 재정 수요는 증가했음에도 지원은 부족해 제주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약 제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자치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는 최우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위 예비후보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부가가치세부터 단계적 이양 추진 ▲지방세 조례주의에 입각해 세목 신설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추진 ▲현행 보통교부세율 3%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매년 재정력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추가 교부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