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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차 공모에 후보지 없어 7일 재공모 공고…3차 공모 없어

 

제주시 회천위생매립장이 당초보다 1년 빠른 오는 201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회천위생매립장을 재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시는 7일 제주시 위생매립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공고했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후보지는 없었다. 이에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후보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마을 등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님비현상에 따른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주시는 더 이상 재차 공모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기간 때문이다.

 

제주시는 당초 2016년이면 회천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보다 1년 더 빠른 2015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매립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포화시기가 앞당겨 지자 신규매립장 건설이나 기존 매립장 재사용 결정을 늦출 수도 없다.

 

두 가지 방법의 공사 기간이 약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법 중 올해 내에 선택을 해야 공사에 들어가야 쓰레기 처리에 숨통이 트인다. 결국 회천쓰레기매립장을 재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3월22일 제주시가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와 매립장 사용연장에 합의하면서 제시한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협약서에는 ‘2016년까지 신규매립지 확보가 안 될 경우 후보지 확보 시까지 계속 사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제주시는 신규매립지 확보에 두 차례 공모에 나섰음에도 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입지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차 공모는 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게다가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재사용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절감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약 1000억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기존 매립장을 재사용한다면 750억원이면 가능하다.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이 신규매립장 보다 절반정도 짧다는 단점이 있다.

 

회천매립장은 부지 20만3000㎡에 1992년 8월부터 매립하기 시작, 지난해 말까지 사용키로 돼 있었다. 지난해 협약으로 하루 122톤 반입물량을 기준으로 오는 2016년까지 추가 매립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입지후보지 조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련법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입지면적 20㎡ 이상인 지역 ▲입지 희망지로부터 반경 0.5㎞ 이내 3/4, 반경 2㎞ 내 2/3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사유지가 있는 경우 사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주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을 제시하고 있다.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마을 편익시설 등을 제공하 ▲총 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마을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감시원 채용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기회 제공 ▲시설과 관련된 마을운영경비 등을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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