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은 가로챈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 임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액비살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A영농조합법인 대표 현모(45)씨 등 6명과 B유통센터 대표 김모(40)씨 등 7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와 A법인 이사 등 6명은 지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액비 살포비 지원 보조사업을 하면서 171만9008㎡(52만평)의 토지에 뿌리지도 않은 액비를 살포했다고 속여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7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B유통센터 대표 김씨는 약 56만1983㎡(17만평)의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음에도 액비살포 확인서를 위조, 제주시로부터 16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액비 살포 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해 주변 인물 27명과 사망자 5명, 폐업법인 3곳 등 총 35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조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왕태근 수사1과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액비가 토지에 살포되더라도 금방 흡수되거나 말라버려 담당 공무원이 액비를 실제로 뿌렸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같다"면서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