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입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비롯 공공형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체계적인 주택정책 미비를 문제 삼았다.
고태민(새누리당) 의원은 "제주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만1100여 명이 늘었고, 올해 현재까지 벌써 1만5000여 명이 늘었다"며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고 전제했다.
고 의원은 "이런 인구 증가 추세라면 1년에 주택 1만세대 이상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생각을 물었다.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인구증가율로 볼 때 연 1만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이 잘못됐다"며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개발 사업을 억제하고, 도시지역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억제정책을 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관홍(새누리당) 의원도 "제주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로 제주 집값이 서울 강남 뺨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수요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만(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장원리다"며 "왜 수요가 많은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문가 TF를 구성, 지적한 부분에 대해 업무를 추진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택지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택지 공급을 서두르다가 제주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택지 공급이 우선이 아니라 소규모 택지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강 국장은 “좋은 방법이다. 택지 개발에 대한 방침을 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제주 지역 주택보급률이 111%지만 주택 한 채를 가진 1주택 보유자는 11만7000명, 2주택 1만6000명, 3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3000명이나 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상 실질적인 자가주택 보급률은 56%밖에 안된다”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리 택지를 공급해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국장이 “공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동의를 표시하자 김 의원은 “공공형 개발로 가야 한다. 택지 공급을 도가 주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