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도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민주통합당이 반박하며 비난을 가했다.
박인주 수석은 지난 19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지역 총학생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수석은 “제주해군기지는 김영삼 정부때 결정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입지를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집행하고 있다. 강정에 시작할 때에는 찬성하는 주민이 많았다. 지금도 여론조사 하면 찬반이 5대4 또는 5대3으로 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갈등조정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사력을 포기하는 것은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다. 강정은 전문가들이 20년간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제주도에 모두 1조4820억원이 지원된다. 그 중 국비는 1조148억원이다”라며 “해군기지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반대측을 만나 치밀하게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결정됐으니, 시간이 흘렀으니’ 등의 이유를 대며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그런 노력도 부족했다”고 설득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에 대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세웠다”며 “김영삼 정부, 한나라당 집권국회시절 태동된 사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집권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당시 마을회장 해임결의에 압도적인 투표결과로 해임됐다. 주민투표에서 96%가 유치 반대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순수 해군기지 찬성은 5% 미만이다. 공사중단과 건설반대 여론을 합쳐서 70%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입출항시뮬레이션 실험도 미항공모함 접안을 목표로 한 것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422억에 불과한 지역발전 예산마저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삭감한 마당에 무슨 수로 1조4000억이 넘는 지역발전계획을 운운하는가. 이것이야 말로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한나라당마저 외면하자 해군과 청와대가 손잡고 오로지 공사추진 일변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주민들이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저항했던 것은 해군의 불성실한 태도, 편법·탈법적 공사강행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청와대 ‘사회통합’ 책임자의 시각이라니 자괴감이 앞설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청와대가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정마을이 후보지로 처음 거론되고 결정된 것이 2007년 4~5월 사이로 채 한달도 안됐다”며 “최근 언론 여론조사도 도민 30%이상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인 경우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한다며 사실상 강행논리를 펴는 것은 도민을 노골적으로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갈등해결 대책을 들고 와서 진지하게 밝혀도 모자랄 판에 되지도 않는 논리와 잘못된 정보로 강행 논리만 재확인했다. 설을 앞둔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만 남기도 말았다”라며 박 수석을 공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