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용)은 지난 23일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최근의 마늘 가격 문제 등 농업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26일까지 종합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에 따르면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은 "마늘 가격 폭락사태에 대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산지폐기가 아닌 도내 자체 소비(도민, 기업대형마트 등)와 로컬푸드, 2차 가공산업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처리난에 직면한 올해산 마늘 미계약 재배 물량 1만3000t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 및 농림부와 해결책(긴급자금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올해산 마늘 전국 생산량 가운데 최소 10%이상 정부수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후보 측은 "근본적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보상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 측은 "농산물의 적정 생산, 유통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할 수 있는 '농업생산조절위원회'를 적극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 측이 밝힌 '농업생산조절위원회'는 파종단계에서부터 재배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재배면적 조정·생육기 정보제공 및 출하조절·소비홍보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신 후보측에 따르면 조절위원회에는 행정·생산·농민단체 등이 참여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월동채소를 포함한 제주산 밭작물 발전대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 및 대책에 대해 원 후보측은 ▲농산물 소비, 저장, 가공 정책 강화 ▲유통․물류 체계의 획기적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수출판로확대 ▲식품가공 관련 연구센터 설립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을 연계시키는 6차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제시했다.
반면 신 후보측은 같은 질의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피해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1차 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정기조를 소득보전형 정책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소득보장기금을 설치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신 후보는 "'제주농어촌 소득보장과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신 후보는 또 "연차적으로 현재 목표액 300억 수준인 소득보장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해 원 후보측은 "농업경영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부채 농가가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 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실질적 회생에 한계가 있다"며 "연체 등을 이유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농회생 농지매입 사업'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또 "농가부채 경감 기금을 조성하는가 하면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제주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신 후보는 즉자적인 농가부채 탕감 방식 보다는 제주농업을 소득보전형 농업으로 전환시켜(차액보전제도 도입), 소득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소득보전정책의 핵심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행정이 책임지고 보전해주는 제도다"며 "농민들은 농사짓는 데만 집중하고 판매나 유통, 가격 문제는 도지사가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신 후보는 "▲친환경 농업 적극 추진 ▲여성농민 지원 ▲1차 산업 고등전문대학 설립 등을 통해 제주농업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후보는 또 "제주도에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통합물류센터를 만들어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이루어진 정당 정책질의에는 정의당과 녹색당 2곳에서만 답변했다. 녹색당은 마늘가격, 농가부채 해결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농업 회생방안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마늘가격 폭락사태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단기 대책으로 전국 생산량의 10% 수준을 정부가 수매하고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