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도민의 자원인 바람을 중국자본이 아닌 도민주도 자본으로 산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구범 후보는 풍력발전을 중국자본이나 민간투자에 맡기지 않으면서 제주도개발공사의 주도 아래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합, 도민에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제주도내 풍력발전산업 현황을 보면 설치된 육상풍력발전 106MW, 설치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 6개 지구 146MW, 시공 중인 해상풍력발전 30MW,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남부발전-삼성중공업과 MOU 체결 중인 해상풍력발전 350MW 등이다.
신구범 후보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정책기자회견에서 "제주의 바람은 중동의 유전"이라고 규정하고, "육상과 달리 바다는 제주도민들의 공유재산이다. 해상풍력발전은 막대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해상풍력발전(350MW)의 연간 손익계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입(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공급인증서 판매가격 포함) - 6173억원 ▲지출 - 2909억원 ▲당기 순이익 - 3264억원
신 후보는 "현재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350MW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할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불허하고 지방공기업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방안을 제안한다"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21조의 5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전담 시행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조달, 단 제주도지사가 지급보증 가능 ▲제주대 풍력전문대학원생에 대한 해외훈련 파견 지원 등 풍력발전 운영기술 조기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개발공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주택자 주택공급, 해녀 공로연금수당, 노인협동조합 출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원, 출산, 보육,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 지원할 계획이다"며 "삼다수에 풍력발전을 더하게 되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연매출 2조원 규모 국내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지방공기업법 제 53조, 제 77조 3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50% 할인가격으로 도민들에게 매각해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환경, 생타와 농업이 산업이 되는 시대에 환경 파괴적 개발이나 중국자본이 아니라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와 바람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선택"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회전체의 복지수준이 제고되는 제주사회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유기 새정치연합 제주도당 정책실장, 이성구 전 제주도 교통관리단장이 함께 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