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예비후보는 19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겠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 예산 참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제주 도민이라면 누구나 예산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목적이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그동안 제도 운용의 성과와 미비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도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갖는 등의 실천적인 방안들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안 정보공개를 사전 공개 대상으로 바꾸고겠다.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기 전,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예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제주도 예산안과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도정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것이다"며 "주민참여 위원회에 주민참여는 늘리고 공무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양 후보는 "재원 분배 문제, 예산 낭비 등 각종 역기능을 예방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겠다."면서 "물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협의체 등 외부 연구기관을 설립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